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１장 총칙

제1조(설치근거) 서울특별시수영연맹(이하 “연맹”라 한다)는 규약 제33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개정 2022. 4. 15.>

1. 본 연맹

2. 자치구연맹 및 관계단체 (이하 “본 연맹 관계단체”라 한다) <개정 2023. 2. 14.>

3. 본 연맹 임원 및 연맹 관계단체 임직원(직원은 포상 관련 조항에만 적용된다)

4. 대회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 사람

5.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ㆍ선수ㆍ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

제3조(기능) 위원회는 규약 제33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4. 15.>

1. 본 연맹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2. 14.>

2. 본 연맹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2. 14.>

5. 정부 및 서울시,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징계 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의 결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09. 05.>

가. 본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의 임원

나.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

다.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개정 2022. 4. 15., 2024. 7. 22.>

7. 체육 분야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본 연맹, 관계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개정 2023. 2. 14.>

9. 본 연맹과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ㆍ중재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에 요구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22.>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서울특별시수영연맹(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2. 4. 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3. 2. 14.>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규약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감독기관 소속 임ㆍ직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 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2. 4. 15.>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2. 14.>

5.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의2(경비의 지급) 체육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ㆍ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참석자ㆍ안건ㆍ토의내용ㆍ의결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징계에 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며,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제11조(제척 ㆍ 회피 ㆍ 기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2. 14.>

제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1.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법제 및 포상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본 연맹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유권해석

2.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규약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ㆍ개정한다.

③ 제3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 연맹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심의는 본연맹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본 연맹의 최종 결정이다. <개정 2023. 2. 14.>

제13조(포상대상) 포상은 국내외 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ㆍ육성 등 서울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포상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 및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포상과 체육회 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 「상훈법」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③ 서울시 등 타 기관의 포상은 해당 기관의 방침에 따라 추천한다.

[제목개정 2022. 4. 15.]

제15조(체육회 표창의 구분) ① 본연맹의 표창권자는 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3. 2. 14.>

② 체육회 정기표창에는 체육상 표창이 있다.

③ 체육상 표창은 매년 체육인의 밤 행사 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대상

2. 경기부문(최우수선수, 최우수단체)

3. 생활체육부문(최우수선수(동호인), 최우수단체)

4. 지도부문

5. 심판부문

6. 공로부문

7. 특 별 상

8. 표 창

④ 국제대회 또는 국내대회 우승자(팀) 및 서울체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을 대상으로 한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시표창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절차) ① 체육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회원구체육회의 장과 유관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써 확정한다. <개정 2023. 2. 14.>

② 정부 포상 등 타 기관에 추천 요청하는 포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회원구체육회의 장, 유관단체 및 본회에서 각각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다만, 정부 요청 등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요청기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4.>

[제목개정 2022. 4. 15.]

 

제4장 임원심의

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정관 제38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예외인정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본 연맹임원 및 회장후보자, 관계단체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후보자 <개정 2023. 2. 14.>

2. 구 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대상자 <개정 2023. 2. 14.>

제18조(심의절차)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4. 15.>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처야 하며, 각 단체의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따라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3. 2. 14.>

③ 위원회는 구종목단체 임원의 연임제한의 예외인정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 구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을 최종 심의ㆍ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구체육회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14.>

1. 임원심의 신청서(내규에 따름)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한 서류

⑤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구체육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제19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④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4.>

제20조(재심의 요구) ①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회원구체육회 임원 후보자 또는 회원구체육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구종목단체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② 회원종목단체 임원 후보자가 제19조에 따른 의결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신청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서가 체육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4. 15.]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징계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구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3조와 관계단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제23조(징계의 원칙) 징계 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하며,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회원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제목 및 전문개정 2022. 4. 15.]

제23조의2(징계 의결의 요구) ① 체육회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

② 체육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 중에서 징계 사유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록

2.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3. 관련 규정, 지시문서 등의 징계 근거자료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증거자료

[본조신설 2023. 2. 14.]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종목위원회, 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제3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3. 2. 14.>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 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인권 침해, 괴롭힘

9. 선거 관련 비위행위

10. 징계 중인 자가 행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건이나 행위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이나 행위 <개정 2024. 7. 22., 개정 2025. 5. 13.>

② 체육회 정관 제25조제2항 및 회원구체육회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회원구체육회 임원 및 그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는 체육회 또는 소속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제28조제2항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4.>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구체육회 및 구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⑥ 구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구종목단체 위원회(이하 “구종목위원회”라 한다)가 관할하되, 구종목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구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구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1.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 및 서울시 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⑦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1.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

⑧ 제7항에 따른 징계 처리의 대상이 학교폭력(별표 1 제6호부터 제9호의 위반행위) 가해 학생선수로서 해당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단체 위원회는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4.>

[제목 및 전문개정 2022. 4. 15.] [전문개정 2023. 2. 14.]

제25조의2(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ㆍ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ㆍ접수일로부터 심의ㆍ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하며, 이때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신고·접수일은 해당 징계요구기관의 사건 신고·접수일이 된다. <개정 2023. 2. 14.>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3. 2. 14.>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ㆍ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 기관(회원종목단체, 회원구체육회의 경우 체육회, 구종목단체, 동체육회의 경우 회원구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 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개정 2022. 4. 15., 2023. 2. 14.>

④ 구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구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단, 회원종목단체가 구종목단체로 제28조제2항에 준하는 징계 요구를 하여 구종목위원회가 징계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이 되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23. 2. 14.>

제27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선수 :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3. 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으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4.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 다) : 출전정지

② 삭제 <2022. 4. 15.>

③ 삭제 <2022. 4. 15.>

④ 삭제 <2022. 4. 15.>

⑤ 삭제 <2022. 4. 15.>

⑥ 삭제 <2022. 4. 15.>

[전문개정 2022. 4. 15.]

제28조(징계요구) ① 체육회는 징계혐의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개정 2022. 4. 15., 2023. 2. 14.>

② 제1항에 따라 체육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권익 침해 사안”이라 한다)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공적(功績), 적극행정,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중 채용비리 사건, 제4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으며, 포상 관련 공적(功績)에 대한 감경은 그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2023. 2. 14., 2024. 7. 2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2. 서울특별시장 및 장관 이상의 표창

3.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5. 5. 13.>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기준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개정 2024. 7. 22.>

⑤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 4. 15.>

제32조(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가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별표3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22. 4. 15.>

2. 삭제 <2022. 4. 15.>

3.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한다.

④ 삭제 <2023. 2. 14.>

⑤ 삭제 <2023. 2. 14.>

⑥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회원구체육회 및 구종목단체가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⑦ 삭제 <2023. 2. 14.>

[전문개정 2022. 4. 15.] [제목 및 전문개정 2023. 2. 14.]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회원종목단체 또는 회원구체육회, 서울시교육청 및 피해자(권익 침해 사안의 경우)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제31조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 2. 14.>

[전문개정 2023. 2. 14.]

제34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윈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일 경우 피해자 또한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제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④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 징계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감면할 수 없다.

⑤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⑥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및 구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권한으로 재심의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1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차 징계 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2. 4. 15.] [전문개정 2023. 2. 14.]

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체육회 관계단체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종목위원회,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2. 14.>

② 해당 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종목위원회,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종목위원회,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종목위원회,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징계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⑧ 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2. 4. 15., 2023. 2. 14.>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제34조제2항에 따라 징계혐의자 등이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단,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인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15., 2023. 2. 14.>

② 징계의 취소·무효 결정이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1차 처분일로부터 기산하되, 이미 집행된 징계기간을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

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개정 2022. 4. 15., 2023. 2. 14.>

④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

1.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체육회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2.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3.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 <신설 2022. 4. 15.>

제37조(징계의 보고) 제33조에 따라 종목위원회 또는 구위원회가 심의하여 징계의결한 사항은 지체 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구종목단체 및 동체육회 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구체육회가 체육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2. 4. 15., 2023. 2. 14.>

제38조(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삭제 <2023. 2. 14.>

제6장 보칙

제39조(개인정보의 처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구체육회는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14.>

제39조의2(징계관리시스템 등록ㆍ관리 등)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구체육회는 각 위원회의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제4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목개정 2022. 4. 15.]

제42조(규정 제ㆍ개정) ①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구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② 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구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ㆍ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2. 14.>

제43조(신고·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 ① 누구든지 징계사건과 관련한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또는 증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 또는 증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속단체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불이익을 내린 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체육회 및 관계단체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 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절차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 <신설 2022. 4. 15.>

 

부 칙[2022.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의 산정은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 임기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5조의2(징계시효) 조항 신설과 관련, 2018년 10월 4일(‘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개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혐의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부 칙[2022.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 경과규정) 이 규정 2022년 2월 14일에 시행된 부칙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는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혐의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3.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3조의2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4호 신설과 관련, 부칙(2022.4.15.) 제2조(부칙 경과규정) 시행에 따른 구제 신청대상은 2018년 10월 4일부터 2022년 4월 15일 이전에 징계가 확정된 사람 중에 당시 혐의가 제2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부 칙[2024.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3.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종목위원회 및 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